세금소송 법인세 부과 당하면


국내의 한 대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가 현지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지급보증을 서고 수수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되자 세금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만약 부과된 법인세가 부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안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기업은 2006년에 해외의 자회사가 현지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지급 보증을 서고 수수료로 보증 금액의 약 0.3%를 받았는데요. 회사의 신용도가 높아 해외로 진출한 자회사의 보증을 서주게 될 때는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수수료율이 과하게 낮다고 판단하여 지금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결정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대기업 모회사와 자회사의 신용 등급의 차이에 따라서 가산금리 차이를 적정의 수수료로 계산하였고 이에 실제로 지급된 수수료의 차액에서 법인세 약 22억원을 부과하여 A기업은 세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세금소송에 대해 법원에서는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재판부는 국세청의 모형에 따른 산정 방법은 개별 지급보증거래의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 세계의 모든 자회사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위의 방식을 이용하여 약 100여 곳이 넘는 기업에 법인세 부과 처분을 내려 앞으로 더 많은 세금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인 법인세 부과에 대한 세금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는 납세자의 상황을 면밀하게 판단하여 적법한 세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일률적인 세금 부과는 다소 억울한 납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부과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세금소송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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