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2006년 12월 30일에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후 부당 신고위반행위에 대해서 40%의 가산세가 중과되고 있는데요. 이 후 다시 2007년도에는 부당과소신고에 대한 규정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규정을 신설하여 성실 신고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관련하여 조세포탈 의혹을 받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과소무신고가산세에서 부당 방법이라 함은 국세에 대해서 과세의 요건 사실을 적발하기에 어렵게 만들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만드는 부정한 행위에 의해 과세표준을 과소 또는 무신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때 과소 또는 무신고가 누신 세율을 피하거나 이월결손금 규정 적용이라는 조세포탈을 의미할 경우에는 특히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주식 등의 실제 소유주와 명의인이 다를 때는 명의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과세청에서는 부당무신고가산세 규정을 신설한 후부터 명의신탁증여세(명의인에게 부과하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에 더해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추가적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는 대법원의 판결은 아직 없으며 하급심에서도 서로 다른 판결이 존재할 따름입니다.

 

 


한 판례를 살펴보면 명의신탁이 다른 세금의 기초 사실을 은폐하였더라도 이는 조세포탈 가산세에서 고려되는 것은 제쳐두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판례로는 차명 계좌를 이용한 주식의 양도나 양수를 반복한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과세청이 국세 징수를 방해 받았음이 분명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즉 조세포탈이라는 점이 각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리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인데요. 특히 명의신탁이라는 부분에서는 부정한 행위 즉 조세포탈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조세불복 절차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각종 조세포탈 혐의에 따른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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