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 혐의 벗으려면


국세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약 2천 600건의 조세범칙조사가 진행되었고 이 중 약 510여 건이 무혐의로 처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이 조세범에 대한 각종 증거 자료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국세청의 무분별한 고발이 많아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 세무조사와는 다르게 조세범칙조사는 이중 장부나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여 피조사기관의 세금 포탈의 혐의가 적발되었을 때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는 세금을 추징하기 보다는 형사상의 처벌을 내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하여 무혐의 처리를 내린 것은 약 160여 건이었으며 검찰로 고발한 건수는 약 2천 200여 건으로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내린 것은 약 340여 건이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최대한 많은 조세포탈 혐의 증거를 찾아내어 고발해야 할 텐데요.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진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조세포탈 범죄는 연간 포탈한 세금이 5억 원이 넘을 때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특가법까지 적용을 받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각종 벌금형이 병과 되는데요. 이 때 조세범칙조사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라는 점을 반박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조세범칙조사를 통해 조세포탈범을 적발해 낼 때는 수입 금액을 탈루하거나 자산이나 채무의 변칙화, 기타 조세포탈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때 이중 장부를 작성하거나 각종 가공거래, 허위계약서 등은 수입금액의 탈루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자산 및 채무의 변칙화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취득가액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 혹은 상속 및 증여에 대해서 매수 처리를 하는 것 등에 해당되는데요. 위 범죄들은 모두 행정상의 세금 징수 처분을 받는 것 외에 형법과 특별법에 의한 형사 처벌도 피할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는 최대한 본인의 부정한 행위나 사기 등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 때는 세법에 능통한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조세포탈 혐의로 인해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