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대상 및 자금출처 입증시 필요서류

 

 


자금출처조사란?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였을때 그 사람의 직업, 나이,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확인했을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갚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판단, 증여세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

 

자금출처조사는 소득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학생, 전업 주부, 사회 초년생 등
주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이 우선적 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만일 채무를 받았다면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 자금출처조사는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 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 세대주, 직업, 재산상태,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금출처 소명금액 범위

 

1. 취득자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소명되면 전액 소명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2. 취득 자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전액 소명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취득자금 또는 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취득 자금을 증여 받은 재산만으로 입증할 경우 취득자금 전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금출처 입증시 필요한 서류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 증명서
대출 받은 경우  : 채무부담 약정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수한 경우 :  전세 계약서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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