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경정고지처분취소 판례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는 국내 생산의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가 동일한 품질과 특성을 가질 경우 상호적으로 대체 사용을 할 수 있어 수출물품의 생산에서 이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될 때는 수출용 원재료가 이용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과 관련하여 환급특례법이 적용된 관세등경정고지처분취소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심에서는 관세청이 국내의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의 관계는 물론 수입 원재료끼리에서도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따른 관세행정이 운영된다고 하였는데요.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등경정고지처분취소 판례를 살펴보면 원고는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을 수입하였으며 이는 화학적인 분자식 및 물리적, 화학적인 특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위 재료에 변성제를 극소량 더하여 음용에 이용할 수 없다는 점만 무변성 에틸알코올과 차별이 될 뿐 초산에틸의 제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어서 상호적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고는 초살에틸을 생산하면서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을 구별하지 않고 혼합하여 관리하다가 대체적으로 사용한 것을 살펴보면 위 제품은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대체 환급의 요건을 충족시킨 원재료의 품질이나 상호적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한 점에 대해서는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고 관세등경정고지처분취소 판례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관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관련 법의 해석에 대한 법리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금이 부과될 때는 어떤 원칙과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세금 부과 후 법령의 오해에 따른 위법 판결이 내려졌다고 판단이 되어 관세등경정고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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