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양도자산 세금 부과


건물이나 토지 등은 건축물 등기부와 토지등기부에 등재한 후 양도해야 하는데요. 간혹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여 등기부에 등재하지 않고 양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 분양권 전매인 것처럼 속였다 적발된 부부가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 세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 부부는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고자 분양권 전매를 하는 것처럼 속였다가 적발되어 재판부로부터 세금 부과 판결을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ㄱ씨 부부가 아파트의 분양 대금을 상당수 납부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는 분양권 전매가 아니라 아파트 양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ㄱ씨 부부는 서울 송파구에 들어설 예정인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하면서 분양대금인 약 6억 3천만원 가량을 납부하였고 잔금 약 1,400여 만원을 남겨둔 상황에서 ㄴ씨에게 이를 약 14억 원으로 매도하였습니다.

ㄱ씨 부부는 시세 차익을 약 2억원 혜택을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분양권 양도에 적용되는 일반세율을 검토하여 약 7천 600여 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는 ㄱ씨 부부가 등기하지 않은 미등기 양도자산을 통해 약 5억 7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보았다고 판단하여 4억원의 세금을 부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미등기 양도자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ㄱ씨 부부가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거의 다 납부하고 약 1,400여 만원의 잔금만 남겨두었던 것은 분양권 전매가 아니며 이를 분양권 전매로 판매하는 것은 조세포탈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피하고자 한 목적이 분명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ㄱ씨 부부는 재판부 판결에 의해 미등기 양도자산을 통한 이익 약 7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미등기 양도자산은 조세 포탈 및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적발될 경우 세금부과 처분이 불가피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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