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 변칙증여란?


변칙증여는 증여세 등의 부과 처분을 피하기 위해 변칙적인 모양으로 증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변칙증여 사실이 적발될 때는 증여세부과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손자가 주주로 되어 있는 회사로 조부가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해서 변칙증여라고 판단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을 내려 이에 대한 조세소송을 진행한 판례가 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지상 3층 짜리의 건물을 2006년 2월에 A회사로 증여하였는데요. 증여할 당시 ㄱ씨의 외손자인 ㄴ씨는 A회사의 주식을 약 7% 이상 보유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ㄱ씨가 A회사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ㄴ씨의 주가가 상승하는 등의 이득을 보게 되었다며 6천만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ㄴ씨는 세금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로 조세심판원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요. 조세심판원에서도 이를 변칙증여로 보고 증여세부과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외손자가 주주로 있는 회사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회사의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무조건 변칙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A회사로 약 63억원대의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은 맞지만 A사는 이에 대해서 법인세 약 15억 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으며 증여 당시에 결손금도 약 700만원 가량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ㄱ씨의 부동산 증여가 A사의 주가를 올리게 하고 ㄴ씨가 이득을 보게 되었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결손금이 없는 법인으로 변칙증여를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따라서 증여세부과처분도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ㄱ씨의 증여는 결손금이 없는 법인으로의 재산 증여 또는 결손법인에 과세대상이 이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산을 증여인 만큼 ㄴ씨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변칙증여에 대해 재상의 직접, 간접 무상이전 또는 타인의 기여를 통한 재산 가치의 증가라고 개념을 도입하였지만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는 특정 유형의 거래나 행위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변칙증여로 인한 증여세부과처분을 받아 조세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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