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후 증여세 부과


상속이 개시될 때는 협의 분할을 통해 혹은 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 재산을 분배 받게 되는데요. 만약 본인이 받아야 하는 고유 상속분 이상으로 상속 재산을 얻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있을까요? 자칫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복으로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협의 분할을 통해 다른 상속인인 ㄴ씨와 ㄷ씨의 상속분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본인 고유의 상속분을 넘는 상속 재산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ㄴ씨와 ㄷ씨에게서 상속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경제적인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상 이전을 받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사안과 같이 협의 분할을 통해 고유 상속분 이상의 재산을 받게 되었다면 이를 다른 공동 상속인에게서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후 증여세 부과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공동의 상속인이 상호간에 상속 재산에 대해서 협의 분할을 하여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본인의 고유 상속분 이상의 재산을 얻게 되었더라도 이는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피상속인에게서 승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공동 상속인에게서 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는 상속인 모두가 참여하여야 하지만 무조건 한 자리에서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의 ㄱ씨는 협의 분할을 통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넘는 재산을 받았더라도 ㄴ씨나 ㄷ씨에게서 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 후 증여세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이며 만약 이의 제기가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조세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속 후 증여세 부과 처분이 내려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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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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