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상품권으로 탈세?


얼마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한 의원은 법인세의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표 발의하였는데요. 주요 내용은 상품권으로 탈세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세포탈 관련 법령입니다. 실제로 현재 상품권이 다량 발행되면서 탈세를 하는 사례가 빈번한데요. 자세한 사항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에 따르면 시중으로 유통되는 상품권의 발행량은 매 년 증가하고 있으며 근래 들어서는 50만원의 고액 상품권이 발행되는 등 상품권 깡에 의한 조세포탈이 우려된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기업들이 상품권을 대량 구매할 경우 접대비 등으로 비용 계상하고 상품권을 다시 판매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 조세포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위와 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즉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성의 자산으로 이용하면서 탈세를 하는 것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상품권 등의 현금성 자산을 구입할 때는 수령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접대비 지출증빙에서는 제외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 상품권을 이용하여 용역이나 재화를 구매할 때 수령한 증명서류 즉 현금영수증 등을 접대비 지출 증빙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고액의 상품권이 유통되는 정도가 늘어나자 상품권을 구입한 후 접대 목적을 위해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조세포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일부분의 기업들이 접대비로 비용 계상은 한 후 상품권 탈세를 통해 불법 로비 및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조세포탈을 일삼는 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상품권을 이용한 탈세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조세포탈 혐의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가령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다시 판매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것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품권 구매 후 억울한 탈세 및 조세포탈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