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후 종합소득세


자영업자는 손님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현금으로 생긴 수익을 누락하여 세금을 줄이곤 하는데요.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가 부실해지자 정부는 현금 결제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을 함으로써 소득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자영업자는 손님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해서는 안되는데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현금 결제를 하게 되면 혜택을 크게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업체는 현금 결제를 통한 할인을 무려 50만원 이상씩 해주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제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는 현금 및 카드 결제 수익에 대해 국세청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이중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을 은폐하곤 합니다.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현황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가 2011년도에는 약 1천 10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도에는 약 2천 4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업종으로 분류할 경우 의료업이 약 1천 10건으로 전체 중 50% 이상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변호사 등의 전문직, 부동산 중개업 등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진행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행태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수가 생기자 지난 해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지정 업종을 정하였고 위반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을 크게 늘렸는데요.


의무발급 지정 업종에는 변호사, 세무사 등의 사업 서비스업과 각종 보건업, 유흥주점 등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와 종합소득세의 누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의무발급을 위반할 경우에는 단순히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액에 따라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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