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세금 문제

 

명의신탁 주식은 소유 관계를 공시해야 하는 재산에 대해 실제 소유자의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는 사람에게 배당 소득에 따른 소득세 및 간주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주식 세금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건설의 대표 ㄱ씨는 법인을 세우면서 아내 및 동생의 명의를 빌렸고 2013년에는 두 사람의 차명 주식에 대해서 명의신탁 주식해지를 신청하였는데요. 이 후 증여세 신고까지 진행하였지만 2014년 5월에는 과세예고통지서가 날라왔고 해당 통지서에는 종합소득세 1억 1천만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약 3천 500여 만원의 고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인데요. ㄱ씨는 위 주식을 해지하기 전 배당이 있었으며 명의 신탁을 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과세 당국에서는 아내와 동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차명주식은 여러 가지 법인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는 이 후의 가업의 승계나 청산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수탁사의 사망 내지는 소유권 주장으로 인해 실명 전환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명의신탁 주식을 보유하는 것 만으로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는 실제 소유자의 확인을 가능하게 해주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이 전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나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사전에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 주식의 세금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실제 소유자의 확인이나 또는 소유자 확인 후 배당금에 따른 여러 가지 세금이 부과될 경우 일반인들은 어떻게 불복 절차를 가져야 하는지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세금 분야에서 다양한 사건을 담당한 이준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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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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