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의 결정 유형 [조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심리를 마친 때에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하는 형식을 결정이라고

합니다. 결정은 헌법재판의 각종 심판절차에서 유일한 형식으로 위헌법률심판에서도 결정으로 심판을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에서는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서에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주문의 형식으로 표시되는데 재판관의 의견에는 다수의견, 반대의견,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1. 각하결정

 

위헌법률심판청구가 적법요건(심판대상성,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합한 것일 경우 각하의

결정을 합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

가 위헌으로 선고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경우에도 각하결정을 합니다.

 

 

2. 합헌결정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본안 심리를 한 결과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합헌결정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선고하는 시점에서는 심판대상인 법률이나 법률조항

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지만 상황의 변화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위헌으로 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아직

은 합헙이라는 주문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면 해당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현행 헌법에 합치한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3. 위헌결정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리한 결과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법률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주문의 위헌결정을 합니다. 위헌결정에는 법률(조항) 전체에 대한 위헌선언

이외에 그 일부에 대한 위헌선언도 포함됩니다(양적일부위헌). 일부위헌의 대상은 독립된 법조문일 수도

고, 법조문 중 특정의 항일 수도 있으며, 일정한 문장 혹은 그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법조문은 그대로

채 그 법조문의 적용례에 대해서만 위헌을 선언하는 질적일부위헌결정은 변형결정의 일종이라 할 수

습니다.

 

 

4. 변형결정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예정한 합헌 또는 위헌결정 이외의 다른 모든 형식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의미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변형결정을 하는 이유는 위헌결정으로 인해 초래될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회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려는 것입니다. 변형결정의 유형으로는 한정합헌

(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입법촉구결정 등이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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