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 공시송달 무효


세무 공무원이 납세 고지를 위해서 납세자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가 납세자를 만날 수 없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가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이처럼 적법한 절차가 아닌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이 위법함을 알려야 합니다. 관련 사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07년 5월에 토지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판 후 매매대금 약 5억 8천만원과 지료 약 7억 5천만원을 받았는데요. 지료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세무서에서는 2013년 4월에 ㄱ씨가 2007년도에 납부하지 않은 종합소득세 6천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그 해 5월 27일에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납세고지서를 보내겠다는 연락도 취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한 세금 부과 처분은 무효가 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세무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세무서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무효가 된다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의 원심을 깼습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ㄱ씨의 사업장으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무작정 ㄱ씨의 주소지로 2번 방문한 후 곧장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의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공시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가 된다고 판시하면서 국세기본법 제8조 1항에서는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서 정한 서류를 송달할 장소로는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세무공무원이 2회 넘도록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송달하려고 했지만 수취인이 부재하여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적법하게 부과되지 않은 세금은 그 절차가 위법함을 들어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갑작스러운 공시송달의 세금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다양한 세금 소송을 수행한 이준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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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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