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취득세 감면 불가


세법에서는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2012년 말까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얻어 1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취득세 50%를 감면해준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경우에 따라서는 취득세 감면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주거용의 목적이 아닌 주택이면서 정상적인 주거를 할 수 없는 곳이라면 이는 세법에서 명시된 주택 취득세의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는데요.


위의 납세자는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후 2개의 주택에 대해 1/2의 지분을 얻었고 추가로 얻은 주택은 단전 및 단수는 물론 창문이 깨져 있는 등 주거용의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납세자는 위의 주택은 주거 목적이 아니라 철거 후 주택 신축을 위해 취득하였기 때문에 일시적인 2주택 보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취득세 감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과세청은 납세자를 일시적인 2주택자라고 볼 수 는 없으며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 불가를 주장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주장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감면이라 함은 이사를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사를 간 후 이 전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1주택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상황의 경우는 이사를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거 주택을 얻은 후 새롭게 주택을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대법원은 위의 취득세 부과취소소송 사안에 대해 주거 목적이 아닌 부동산의 취득은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절세 전략을 세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