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조세포탈은 납세자가 마땅히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금 부과 처분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 받거나 또는 여러 가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때도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조세포탈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안에 따르면 대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 및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시킴으로써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구속이 되었는데요.


위 원장 ㄱ씨는 대구 달서구에서 2곳의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아동 1명당 월 10만원에서 2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 19여 명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ㄱ씨는 국고보조금 약 1억 2천여 만원을 부정수급하는 조세포탈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학부모들은 원장과 함께 공모하여 자녀를 등원시키지 않았고 1~2시간만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후 원장에게서 아이사랑 카드 결제 금액 중에서 10~25만원 정도의 보육료를 환급 받아 역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시간제 보육교사를 약 6명 가량 정식 교사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였고 정식 교사에게 제동되는 근무환경 개선비 등을 보육교사에게 지급하게 하고 이를 다시 송금 받아 약 600여 만원 가량 부정수급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찰은 ㄱ씨의 조세포탈 범죄에 공모한 후 대가를 얻은 학부모와 보육교사 약 25명도 함께 입건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통한 조세포탈 문제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그 피해 금액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부정수급 행위를 하였을 때는 형사 처벌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과도한 추징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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