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속세 면제 사유 


얼마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10년 동안 모시고 살았을 경우에는 5억 이하의 부동산상속세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합의하였는데요. 이 때 부동산상속세 면제를 위해서는 부모가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10년 동안 부양한 동거 주택에 대해 상속 공제율 40%로 하고 공제한도 5억원을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위의 조세소위에서 잠정적으로 합의한 법안이 통과가 될 때는 상속공제율이 100%로 오르게 되며 부동산 가격이 5억원 이내일 때는 상속세를 전부 감면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동거 주택으로의 인정 요건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10년 동안 동일한 부동산에서 거주해야 하며 부모는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상속을 받는 때 자녀는 무주택자야 합니다.


지난 해 기획재정부가 제기하였다가 부결된 위의 개정안은 부모 부양의 장려와 부동산 가격의 가치 상승을 감안하여 올해 다시 만들어 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주택가액의 5억원 중 40%만 공제가 가능하여 3억원에 대해서는 약 5천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법이 개정될 경우 5천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1명당 3천만원의 상속세 자녀 공제와 연로자 공제로 5천만원으로 올리는 부분도 합의하였는데요. 연로자의 기준이라 함은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갔습니다.


더불어 진족간의 증여 재산의 공제 부분에 대해서도 직계비속에게서 증여를 받는다면 현행 법에서는 3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에서는 5천만원으로 공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부동산상속세 면제에 대해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상속 및 증여를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상속 및 증여세 면제와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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