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후 도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통해 얼마 만큼의 이득을 얻었는지에 따라서 처벌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후 도주하였다가 잡힌 일당의 처벌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익산의 한 경찰은 약 78억 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로 교부한 후 수수료를 명목으로 수 천만원의 이득을 챙긴 ㄱ씨를 구속하였는데요.


ㄱ씨는 2010년 9월에 세무서로 유령 업체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였으며 이 후 2011년 1월과 2월에 약 5개 업체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약 71매 총 78억 원을 발행하여 교부하였습니다.





더불어 세무서로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수수료를 명목으로 1매 당 수십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요. ㄱ씨는 2011년 경찰의 수사 소식이 들려오자 잠적하여 도피 생활을 해오다가 지난 9월 23일 검거가 되었습니다.


ㄱ씨와 동일한 방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은 다른 3명의 사업자들은 이미 형의 선고가 마루리 되어 ㄱ씨에 대해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ㄱ씨의 경우 적지 않은 발행 금액과 도주에 따라서 처벌 형량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은 국세의 징수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취급되어 엄격한 처벌과 조사 및 추징이 이뤄지게 됩니다. 따라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가능한 한 그 발행 금액을 낮춰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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