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자동차 취득세, 장애인용 승용차는?


지방세특례법에서는 장애인이나 공동세대원으로 되어있는 가족이 구입한 자동차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위 조항은 일반인들보다 생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사회적으로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얼마 전 장애인 동생이 있는 형이 취득세를 부과 받자 이에 대해 조세불복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어머니를 모시면서 장애인 동생과 공동세대원으로 살고 있었는데요. 과세청에서는 ㄱ씨가 동생과 함께 공동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통보를 내렸습니다.


ㄱ씨는 현행법에서 공동세대주인 장애인 가족들과 공동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이미 취득세를 면제 받은바 있으나 추후 취득세를 부과하자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ㄱ씨의 장애인 동생이 잠깐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돌아왔는데요. 과세청은 이를 이유로 면제받은 취득세를 다시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이 가족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였다가 1년 안에 장애인이 세대원에서 빠지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ㄱ씨는 결국 조세불복 절차로 조세심판원을 찾았는데요. ㄱ씨는 심판원에다 본인의 동생이 주소지를 옮긴 것은 어머니의 전세대출 자금 이전을 위해서였으며 곧장 원래의 주소지로 복귀했기 때문에 자동차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더불어 주소지를 옮겼더라도 실제로는 동생과 형, 어머니는 함께 살았다고 설명했는데요. ㄱ씨는 같은 세대로 등재된 어머니의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하고자 동생이 부득이하게 주소만 이전했으며 50일 안에 원래 주소로 합가했음과 실제로는 계속 원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점, 1년 안에 세대분리를 하면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안내를 고지 받지 않은 점을 주장하여 조세불복 절차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과세청은 ㄱ씨가 세대를 분리한 것은 현행법에서 명시한 취득세 추징을 봐줄 수 있는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조세심판원에서는 ㄱ씨가 어머니의 전세 자금 대출을 위해서 세대를 분리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ㄱ씨가 장애인용 승용차를 취득한 후 취득세의 추징에 대한 규정을 모른 상황에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어머니의 전세자금 대출을 연정하고자 50여일 동안 공동명의자인 동생과 세대를 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 ㄱ씨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동생과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불과 50여 일 세대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자동차 취득세를 부과 당한 것은 무척 억울한 일이며 사회 통념상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음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의 처분에 대해 조세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