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포괄주의 판례 살펴보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법에 별도의 면세규정을 두지 않는 한 상속 및 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제도로 과세당국의 증여세 포괄주의에 대한 대법원의 제동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공평한 과세를 구현하고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한 포괄적인 증여 개념이 도입됐다고 하더라도 과세 요건의 법정주의와 관련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제한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03년 12월 30일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3항 등에서는 재산의 무상이전 등의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대법원은 ㄱ씨 등의 8명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007년 자녀들과 A사를 설립하였고 ㄱ씨가 5%의 자분을 가지고 나머지 95%의 지분은 자녀들이 나눠 가졌는데요. 2009년 ㄱ씨는 A사에 본인의 예금채권 약 577억 원과 107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증여하였습니다.


이에 A사의 주식 가격이 1주당 500여 만원에서 700여 만원으로 크게 뛰었으며 이로 인해 얻은 이익도 약 230억 원에 달했는데요. 과세청은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자 증여세 포괄주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자녀들과 함께 A사를 설립하고 회사에 정기예금 및 채권을 증여함으로써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던 A사의 주식이 오르고 자녀들이 이익을 얻게 된 것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아래에서 증여로 볼 수 있지만 무한정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1항 등은 증여할 당시에 수증 법인이 휴업 및 폐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주주 등이 얻게 된 이익은 1억원 이상일 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ㄱ씨의 자녀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증여세 포괄주의가 적용될 경우 무분별하게 세금을 부과받고 이로 인해 억울한 납세자가 생길 수 있는데요. 만약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이준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