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 위헌결정의 범위 [이준근 변호사]

 

 

위헌결정은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위헌결정의 범위

 

 

1. 부분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나

법률조항 가운데 일부는 위헌이고 일부는 합헌일 경우 합헌인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하고 위헌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합니다. 이는 단순위헌의 결정이고

변형결정이 아닙니다.

 

2. 법률전부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법률조항에서만 한정하여

판단하지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부수적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법 제 45조 단서의 규정은 특정한 법률조항이 심판의 대상으로 된 때,

그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경우 논리필연적으로 위헌이 되거나 상호관계상

법적으로 독립된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개별 조항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4. 위헌법률에 의해 위임된 하위규범

 

효력을 상실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의해 위임된 명령이나 규칙과 같은 하위규범의

효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은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질서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에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심판대상의 확장 축소

 

1) 가능성

 

위헌법률심판은 객관소송이고 직권주의가 지배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위헌
법률심판절차에서 심판의 대상을 축소하거나 확장할 수 있습니다.

 

2) 심판대상의 확장

 

제청법원이 제청안 법률조항과 체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동일한 심사척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3) 심판대상의 축소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 대상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제청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한 경우에는 제청
법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심판대상을 축소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 심판대상의 적극적 변경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청법원의
견해를 배척하고 심판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