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변호사]헌법소원절차, 헌법소원심판

 

 

 

 

 

 

 

공권력에 의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기본권 구제수단이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소원은 오스트리아,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헌법재판소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선 헌법재판소법이 법률의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서 그 의의가 매우 큽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권자는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게된

사람이며, 법률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이 되었을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 불행사가 청구의 대상이지만,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엔 그 절차를 모든 거친 뒤가 아니라면 청구할 수 없기에,

이를 헌법소원 보충성이라고 합니다.

 

헌법소원의 심판은 해당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60일안에, 해당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안에 청구를 해야 되며,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청구를 해야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 청구인이 사인일 경우엔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심판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서, 변호사선임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을 경우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에 대해 공탁금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서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합니다.

 

만일 다른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되었을 경우,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대리인 선임없이 청구된 경우, 기타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며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경우에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되는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며, 지정재판부가 각하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해야 됩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을 경우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헌법소원에 관련된 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나, 재판부는 필요로하다고 인정될

경우엔 변론을 열어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헌법소원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해당 심판에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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