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세금 소송 


얼마 전 전자담배의 주 재료인 니코틴 용액에 담배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전자담배 전문업체인 A사는 담배소비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A사는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왔는데요. 지난 2013년 7월에 구청으로 담배소비세 약 13억 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를 당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으로도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이 되어 전자담배 세금환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에서 A사는 니코틴 용액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효용이 없기 때문에 전자담배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사는 2014년 1월에 개정되기 전의 담배사업법에서 전자담배를 규정하는 조항이 없던 것을 지적하였는데요. A사가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던 때는 법의 개정 이전이며 당시 전자담배는 담배로 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담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전자담배의 전자장치는 독립적인 호용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니코틴 용액을 흡입하기 위한 용도인 만큼 용액도 장치와 결합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전자담배 세금 소송 원고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니코틴 용액은 새로운 과학기술이며 연초 잎으로 니코틴을 추출한 것임을 설명하며 개정전의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이라는 것과 동일하다고 판시하였는데요.


기화 방식으로 흡입하는 것이나 동일한 흡연 효과를 내는 니코틴 용액을 담배로 규율해야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자담배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위의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세금부과의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안과 같이 각종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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