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 타인의 세금 납부?


만약 매수한 부동산이 세금을 미납한 부동산이었다면, 이에 대해 매수인은 본인의 의무가 아닌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을텐데요. 사안에 따르면 매수한 부동산에 체납된 세금이 있어 이를 먼저 납부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타인의 세금 납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의하면 ㄱ씨는 2006년에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견물을 매수하였는데요. 해당 건물은 이 전 주인이 약 1억 7천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서 용인시가 압류한 건물이었습니다.


ㄱ씨는 이 전 주인을 대신하여 체납된 세금을 모두 본인의 이름을 납부하였으며 이 후에 제3자가 소유하게 된 부동산을 이 전 주인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ㄱ씨가 세금을 대신하여 낼 때 체납자인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을 송금인으로 하여 납부했기 때문에 이는 유효한 세금 납부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타인의 세금 납부에 대해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배로 대법원은 밀린 세금을 타인이 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납세자의 조세 채무에 대해 유효한 이행이 되며 조세채권이 즉각적으로 소멸된다고 하면서 원심은 ㄱ씨가 세금을 대신하여 낼 때 송금인을 이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납부라고 보고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그 납부가 ㄱ씨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고자 부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잘못된 납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납부 세금이라도 세금 자체에는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급한 세금 납부가 아닌 이 전 주인이 세금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체납된 부동산 매수로 인해 세금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