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 역외소득 신고해야


국세청은 해외에서 번 소득이나 취득한 재산을 내년 3월 말까지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외에도 국외재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세포탈죄 및 외국환거래 신고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부터는 미국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FARCY)나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등 약 90여 개의 국가와의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을 이행하기로 하여 역외탈세에 대한 적발이나 추적이 더욱 쉽게 이뤄질 텐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매 년 이자가 10달러 넘게 발생하는 우리나라 거주자의 미국계좌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국가들도 위의 협정에 참여하고 있어 세계금융정보가 공유되는 만큼 역외탈세로 인한 조세포탈죄 적발은 더욱 엄격해 질 텐데요.


만약 역외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기존의 세금은 물론 가산세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조세포탈죄로 인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아버지가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약 10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이를 해외 비밀계좌로 은닉한 후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이 외에도 외국인 지분투자로 위장하여 국내법인으로 투자하여 약 20억 원의 배당소득을 받은 것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ㄱ씨가 이를 지속적으로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 50억 원과 가산세 약 41억 9천만원, 소득세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약 12억 8천만원, 과소신고 과태료 약 20억 원 등 총 124억 원 넘게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조세포탈죄와 관련된 역외소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위와 같은 가산세나 과태료에 더해 특가법에서 명시한 조세포탈 및 해외계좌 신고의무의 위반으로 인해 무기 징역이나 포탈세액의 최대 5배에 상응하는 벌금으로 처벌도 받게 됩니다.

만약 역외소득과 관련하여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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