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세금, 종교소득 개정안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30일 전체 회의를 통해 소득세법에서 명시한 기타소득세 ‘종교소득’항목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총선 및 대선 등의 주요 정치 일정을 고려하여 2018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며 2일 국회 본회의의 통과 여부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목사나 승려 등의 종교인들은 버는 소득에 따라 일정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종교인 세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내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대신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원천징수(원천징수세율 20%)만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종교소득 개정안은 종교인이 버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향은 동일하지만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보다 한 걸음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인 세금 및 종교소득 개정안은 소득에서 의무적으로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바꾸고, 종교단체가 1년에 1번 소득을 자진 신고하여 세금을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 외에도 국세청으로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할 때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만 한정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학자금, 식비 및 교통비 등의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과세체계 기반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때 종교인들이 버는 소득 중 얼만큼의 세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종교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6~38%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만, 필요 경비율 등의 공제율을 고려해 볼 때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소득이라도 세금을 내지 않거나, 더 적게 되는 '세금특혜'가 주어지는데요. 이 때 소득수준에 따라 경비율이 차등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종교인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교소득 개정안은 소득구간이 연간 4천만원 이하 일 경우 필요경비율은 80%를 적용하며, 4천만~8천만원은 60%, 8천만원~1억5천만원은 40%를 적용하고 1억5천만원이 넘는 경우 2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종교인 세금 및 종교소득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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