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이 포탈죄로


관세포탈 행위는 주로 부정한 관세 환급을 받았거나 또는 수입, 수출품의 허위 가격 표시 등으로 인해 성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허위의 관세환급을 받아 관세포탈죄 처벌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허위의 항공 운송장을 발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관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a운송주선업체 편취범들이 적발되었는데요.


a업체 영업이사인 ㄱ씨는 1999년 5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러시아로 피혁의류를 수출하는 약 16개의 업체들에게서 수출하지 않은 의류 약 280억원을 수출한 것처럼 기적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기적한 사실이 없는 의류에 대해서 허위의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더불어 항공사 항공운송시스템에는 기적돼 수출이 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위의 업체들이 약 7억 7천여 만원의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위와 같이 부정한 관세환급을 받아 관세포탈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지난 9월에도 품명을 위장하거나 바뀌치기 수법 또는 명의 대여를 함으로써 해외 제품을 수입한 후 다른 물품으로 위장 수출하여 부정한 관세환급을 받고 환급 받은 금액을 다시 고액의 관세로 메우는 신종 밀수출입수법을 사용한 밀수업자도 적발되었는데요. 


특히 이들은 현행 법규상의 부정 환급을 받음으로써 적발 후에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을 노리고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관세환급은 반드시 포탈죄로 연루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는 단순히 세법이나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한 처벌이 아니라 그 범행 수법과 금액에 따라서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각종 관세환급으로 인해 포탈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