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행정소송 기부금에 세금?


얼마 전 언론과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약 215억 원을 기부한 사람에게 세무서가 약 22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소식이 화재가 되었는데요. 위 사람은 기부금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줄 몰랐다며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만약 부과된 세금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될 때는 세금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002년에 본인이 창업한 A사의 주식 90%와 현금 등 총합 215억 원을 모교인 모 대학교로 기부하였는데요. 위 대학은 받은 기부금으로 B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한편 2008년 세무서에서는 ㄱ씨의 주식 기부에 대해 현행법에서 명시된 무상 증여라고 판단하여 B재단으로 약 140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요. 이 후 세무서에서는 재단에 부과한 증여세에 대해 ㄱ씨가 연대납부 의무자가 된다고 밝혔으며 추가적으로 가산세가 더해진 증여세 225억원을 납부한다는 고지서를 발송하여 B재단은 세금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공익 법인 및 재단이 5%를 넘는 회사 주식을 증여 받을 때 5%가 넘는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상속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공익법인으로 발행주식의 총수 5%가 넘는 주식을 기부할 때는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위의 법령은 공익법인으로 주식을 기부하여 재산을 편법 승계하거나 회사의 지배권을 유지시키는 것을 막고자 도입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대두되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기부금 세금에 대해 세법 개정을 하는 문제를 의논하였는데요. 이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고액 기부금에 대한 기준을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하였으며 고액 기부금의 공제율도 현행의 25%에서 30%로 인상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세금행정소송에 대해 1심에서는 B재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세무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 대법원의 결과에 따라 기부금 세금 문제는 앞으로도 더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안과 같이 부당한 세금 부과 처분을 당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세금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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