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횡령금과 양도세


만약 대리인이 주식양도대금을 횡령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실제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리인이 위임 취지에 반한 횡령 행위를 한 후 회수가 불능이 되었다면 위 소득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횡령금과 양도세 관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직원인 ㄴ씨에게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할 것을 지시한 후 매도할 주식의 대략적인 수량을 정하여 매도 가격과 상대방 및 시점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후 ㄴ씨는 주식 매매과정에서 허위의 중간거래인을 세웠고 ㄱ씨에게는 허위의 중간거래인에게 실제의 매도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였다고 허위의 보고를 하여 차액을 횡령하였습니다.





이는 소유자에게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양도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는데요. 대리인이 대금의 수령권한을 받아 상대방에게서 이를 받았다면 대금 수령의 법률적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되며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양도소득도 실현이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재판부 역시 대금 수령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실제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면 본인에게 그 전부가 귀속된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횡령금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대법원에서는 소득의 귀속 시기나 소득의 관리 및 재배에 따른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 자금의 확보 시기 등을 종합해 볼 때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높을 만큼 성숙, 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판결은 세법에서의 권리확정주의를 도입하여 판시한 결과인데요. 권리확정주의라 함은 납세자의 자의에 따른 과세연도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무분별한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횡령금에 양도세가 부과되어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면 소득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고려함으로써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각종 세금 부과로 인해 억울함을 겪고 계신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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