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처벌 


조세범처벌법 제10조 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하는 사람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할 사람이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기재하였을 때 혹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산표를 제출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및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의 상응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 등은 유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실제의 거래처가 아닌 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외에도 일부분의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부풀린 후 이를 제3자에게 발행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ㄱ씨와 회사가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방해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하여 회사에는 벌금 5천만원을 부과하였고 ㄱ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후 ㄱ씨는 항소심에서 실물거래를 하지 않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닌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확대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교부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3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일한 계약에서 실제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사실대로 기재돼 실물거래 자체는 그대로 포착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부풀린 경우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세금계산서 중 얼마가 정상 거래한 부분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시점에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범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총액을 기준으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이 정상 거래분보다 크면 일률적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고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는 같은 법 제10조 2항의 처벌을 받을 것이며 발행한 사람은 제10조 1항에 의한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반대로 ㄱ씨 등이 주장한 같은 법 제10조 3항에서의 경우는 공급하지 않거나 받지 않은 사람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은 물론 실제로 공급한 사람이 아닌 사람의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조세범처벌법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람이 실제로 공급받은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 제10조 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 범죄가 성립하여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따라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후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다양한 조세 소송을 수임한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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