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증여 세금부과는?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한 쪽 배우자의 명의 예금이 인출된 후 다른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것에 대해 이를 증여로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위와 같이 부부 간 증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간 예금이 인출된 것에 대해 증여세부과처분을 내리자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서의 예금 계좌로의 입금은 증여로만 볼 수는 없으며 공동 생활의 편의나 자금의 위탁 관리, 생활비 지급 등의 여러 원인이 있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는 곧 예금의 인출이나 입금이 밝혀졌다는 이유로만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세법을 살펴보면 개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통상 과세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과세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이것이 적법한지 또는 문제가 되는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할 때는 과세청이 과세요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경험칙에 비춘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고 밝혀졌을 때는 납세자에게 입증 책임이 돌아갑니다. 





예금인출에 따른 증여세의 경우 과세청이 이를 밝혔을 때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며 납세자는 예금 인출 및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른 실명확인 절차를 가진 사실을 예금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때 금융기관은 예금 명의자를 계약 당사자로 삼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예금 명의자가 아닌 자를 예금계약 당사자로 보기 위해서는 예금계약서의 증명력을 번복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에 따른 입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부부 간 증여에 대한 세금부과처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판결은 과세청이 부부의 금전 거래에 대해 지나친 개입을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경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세금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적극적으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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