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등 확인소송의 요건과 심리 및 판결

 


무효 등 확인소송이란?

 

무효 등 확인소송이란 처분 등의 효력의 유무나 존재의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무효인 처분 등은 본래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지만,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해 소로써 다투지 않는한 유효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실질
적으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처분 등의 외관상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의 제기요건

 

무효 등 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소재기
관할 행정법원(토지관할 적용)에 서면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의 심리

 

   1) 직권증거조사

 

   무효 등 확인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다아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2) 입증책임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도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입증책임을 분배하게 됩니다.
   당연무효사유의 입증책임에 대해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견해, 취소소송과
   같이 입증책임이 분재된다는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형평의 원칙상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의 판결

 

무효 등 확인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취소판결의 효력 및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무효 등 확인 판결은 제 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여 이들 행정청은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수 없으며,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할 의무가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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