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소송 중국산 농산물 저가신고


얼마 전 과세청은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사람과 3년 동안 진행해 온 농산물 저가신고에 대한 관세소송에서 드디어 승소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농산물 수입 가격에 대해서 유사 품질을 가지고 있는 다른 수입물품의 가격을 토대로 과세한 후 승소한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농산물 수입업체인 ㄱ사 등 2개의 업체는 2011년 6월부터 그 해 9월까지 중국산 콩과 팥 등을 톤당 약 300달러와 240달러로 수입신고 하였는데요.


이 후 인천세관은 중국 현지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 신고를 한 점에 대해 콩은 약 670달러, 팥은 약 1,200달러로 다시 평가하여 약 45억원의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ㄱ사는 관세청의 세금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관세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1심에서 관세청 패소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에 관세청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대법원에서도 ㄱ사가 제시한 중국산 농산물 수입신고 가격이 정확성 내지는 진실성 부분에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며 인천세관이 수입신고 가격을 부인한 것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의 관세소송을 위해 관세청은 약 30회가 넘는 변론 및 약 36회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매 달 aT에서 조사하는 중국 산지가격이나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산지가격을 제시한 수입업체의 신고 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중국산 농산물 저가신고 행위는 각종 탈세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내 농가의 존립기반도 위협하는 문제를 가져다 주는데요. 이처럼 관세소송을 준비하면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