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취소 판결 사례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을 가진 외국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청산 소득, 토지 등의 양도 소득, 미환류 소득 등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은행은 2003년 9월에 자회사인 b카드를 흡수, 합병하여 b카드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대해 대손 충당금 약 1조 2천 600억 여원을 적립해야 했는데요. b카드가 대손충당금을 모두 회계 장수에 계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합병이 이뤄져 a은행은 장부가액에 따라 채권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합병 후 a은행은 2003 사업연도에 대해 결산을 하던 중 대손충당금 9천 300억 여원을 회계장부에 계상하였으며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a은행의 흡수 합병이 채권 승계에 대해 특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거래하여 소득에 대해 조세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판단하여 법인세 약 4천 100억 여 원을 부과하였는데요.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은행의 회계 처리는 납세자의 선택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위법한 부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후 대법원에서도 원고 승소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 취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납세자에게 손급산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b카드가 대손충당금의 설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요. "b카드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이상 합병법인인 a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b카드의 금전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a은행의 대손충당금 설정이 소득신고의 오류•탈루로서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의 대상이 된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과세당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인세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적극적으로 세금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경위를 주장하여 법인세 부과 처분의 위법함을 알려야 하는데요. 만약 법인세 부과와 관련하여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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