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누락 후 세금 부과


만약 주택 매매 등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아야 하는데, 당시에는 세금이 누락되었다고 시간이 지나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이에 대해 비과세관행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과세누락 후 세금 부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 세무서의 직원에게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질의한 후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요. 이 후 5년이 지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과세누락에 대한 세금 부과를 비과세관행을 볼 수 있는지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불어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위 사안과 같이 부동산 매매에 대해 직원으로부터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실제 부동산 매매 후에 과세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리를 하였다면 이 후 시간이 지나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나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과세누락 후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세금이란 기본적으로 국세의 마땅한 징수를 최종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한 누락이나 실수에 대해서 비과세를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