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세를 위한 대책


기획재정부에서는 2015년 세법 개정안에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제도를 도입하여 특수 관계법인에게서 사업 기회를 받은 후 생긴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특수관계법인이 해당 대주주의 친척이 세운 수헤법인에게 임대를 함으로써 수혜법인의 이익이 늘어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위 과세 대상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척으로 지배주주와 친척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수혜 법인을 가리키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3년 동안 영업 이익에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하는데요.


2004년도에 정부는 각종 편법 증여를 막고자 법령에 나열되어 있지 않은 유형의 변칙 증여에 대해 과세를 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증여세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에 생기는 계약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이는 무상이나 저렴한 대가를 받아 재산을 이전 받았다면 증여예시규정과 증여의제규정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됨을 뜻합니다.


더불어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 상속 및 증여 재산을 평가할 경우에 현재는 2개가 넘는 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의 평균으로 시가를 정하게 되는데 감정기관 한 곳에서 받은 감정가액 시가도 인정이 됩니다.





한편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는 물납 대상의 세목을 상속,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상속세 및 종합부동산세로 줄이며 상속세의 물납요건 금전 납부의 가능에 따라서 상속재산 중 현금이나 예금 등의 금융재산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증여세 절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증여세 절세를 위한 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 행정청으로부터 가산세 및 과태료 등을 부과 받아 불복 소송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