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및 변칙거래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각종 자료상과 변칙거래를 통해 부가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환급을 받은 업자들을 적발하였는데요. 이들은 수출 판매를 위해서 수입이 되는 금지금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약 5천 600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환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금을 수입하고 재가공을 하여 다시 수출을 할 것처럼 속인 후 면세를 받아 부가세 포탈을 위해서 폭탄업체를 설립하였는데요. 이 후에는 다른 도매상으로 넘겨 신고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 신고를 한 것입니다.


폭탄업체라 함은 부가세를 포탈할 것을 예상하면서 매입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른 도매상을 거쳐서 수출업자에게 넘긴 후 수출업자는 이를 다시 실제의 수입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금을 재수출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금 유통 과정에서 폭탄업체는 부가세 포탈금액에서 덤핑으로 생긴 손해 금액을 제한 이익으로 챙긴 후 수출업자는 부가세 환급 이익을 챙기게 되는데요. 위와 같은 자료상 및 변칙거래 행위로 국가는 부가세가 흘러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비싼 가격으로 금을 수입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는 유통 구조는 국내 업체들이 뺑뺑이 거래를 하여 부가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환급을 받게 하는 것, 세금계산서를 위한 자료상 및 금지금을 통한 부가세 부정환급 등을 용이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일반적인 조세포탈범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데 그칠 뿐만 아니라 내지도 않은 세금에 대해 부정 환급을 받음으로써 국가 재정을 가로채기까지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상 및 변칙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행위는 그 금액과 수법 및 정도에 따라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 명심해야 하는데요. 처벌을 단순히 포탈 세액의 징수에 그치지 않으며 과태료 및 징역, 벌금 등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자료상 및 변칙거래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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