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탈 범죄 유형과 처벌?


얼마 전 부산에서는 각종 매출을 누락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매출 장부를 폐기하는 방법으로 세금포탈 범죄를 저지른 가구상과 유흥주점 업주를 구속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세금 범죄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은 물론 포탈 금액에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에 따라서도 가중 처벌을 받게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가구 판매업과 도매업의 2개 법인 대표 이사 및 운영자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출처나 매입처의 거래 대금에 대해 사업용 계좌로 거래하고 세무서에 신고하면서도 일부분은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기도 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장부를 기재하지 않으면서 세금포탈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ㄱ씨의 2개 법인은 2010년, 2012~2014년 합하여 약 180억 원의 매출, 매입금액을 누락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약 24억 원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5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ㄱ씨가 벌금을 납입할 수 없을 때는 1일에 대해 300만원으로 환산한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ㄱ씨의 세금포탈 범죄에 대해서 포탈 세액이 적지 않은 것과 회복이 어려운 것 조세 정의를 훼손시키는 것 등은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외에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ㄴ씨와 ㄷ씨도 약 80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약 300여 명의 종업원과 하루 매출 약 7천만원이 나오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부산 해운대에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운 후 손님에게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서도 현금 매출을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 약 80억 원의 세금포탈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작성이나 매출 미신고 등은 조세범처벌법과 가중처벌법에 의거하여 적지 않은 실형은 물론 징수 금액도 적지 않은데요. 만약 위와 같이 세금포탈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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