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및 퇴직금 세금? 


세법에서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는 근로소득과는 다르게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과도하게 누적된 소득으로 인해 누진세율 부담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자 종합소득에서 제외한 별도 분리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은 세부 사항에 따라서 소득구분이 달라지며 회사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적용하는 내용과는 무관하게 재직 기간 동안의 특별 공로에 따른 퇴직위로금 등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ㄱ씨는 회사로부터 권고 사직을 요청 받고 퇴사한 후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면서 분쟁을 겪게 되었는데요. 2006년부터 2011년도 까지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기본 퇴직금에 더한 퇴직위로금을 받게 되었고 회사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대해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한편 ㄱ씨는 회사에서 해당 급여를 지급할 때 기타수당으로 표기하는 바람에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지만 이는 퇴직위로금을 표기할 수 있는 칸이 없어서 임시적인 거라고 항의하였습니다.


더불어 일반 회사들은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지만 임원의 퇴직금은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세청은 회사에서 별도의 퇴직금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으며 급여 규정 안에서 퇴직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위의 금액은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위로금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는데요. 심판원에서는 ㄱ씨의 불복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시하면서 퇴직위로금이나 공로금 등의 명칭과는 무관하게 해당 금액이 실질적인 퇴직금이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근로소득세와 퇴직금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퇴직금의 경우 과도하게 누적된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비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자료를 분석한 후 세금 불복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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