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기와 상속세 살펴보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 기한 안에 진행해야 가산세 등의 부과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등기가 한 사람에게만 이뤄졌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요?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한 개를 남긴 후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ㄱ씨의 상속인으로는 ㄱ씨의 아내인 ㄴ씨와 자녀 3명이 있었습니다.


이 때 출가한 여동생 한 명이 협의분할은 물론 법정 상속비율에도 응하지 않아 상속지분 등기를 하지 않자 자녀 중 한명인 ㄷ씨가 단독 상속 등기를 하기로 하였는데요. 이 때 상속등기에 따른 상속세는 출가한 여동생도 함께 납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265조에서는 공유물을 관리하는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명시하면서 보존 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 모두의 공유 등기를 공유물 보존 행위로 볼 경우 공유자 각각의 단독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한 판례에서도 공동 상속의 재산은 상속인들이 공유할 것이며 부동산 공유자인 한 명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공유물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를 말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상속 등기 및 상속세와 관련한 등기 예규를 살펴보면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권을 한정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난 후 공동 상속인들 중 일부분이 공동상속 등기에 협력하지 않아 일부 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속 등기를 할 때 상속인이 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상속인의 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ㄷ씨가 공유의 상속 등기를 진행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의 각 지분에 따른 세금 부담을 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상속 등기 후 상속세를 납부하면서 타인의 세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