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취소소송 승소 후에는? 


만약 부당한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는 조세심판원으로 세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야 하며 만약 심판원도 세금 부과 판결을 내렸을 경우에는 부가세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세금 취소소송이 승소한 후에는 이미 지급한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경기도가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일산대교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수원세무서는 부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부과된 세금에 대한 취소는 물론 이미 국세청으로 제기한 부가세 약 10억 원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수원세무서는 2007년에 부가가시체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그 해 1월 1일 이 후의 국가나 지자체의 민자 사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2002년 6월 17일에 처음으로 협약 된 일산대교 민자사업에 대해 부가세부과처분을 내렸는데요.


수원세무서는 위 사업의 경우 2002년에 처음 협약이 이뤄졌지만 관리 운영권의 설정은 시행령 이후 2008년 5월 15일에 이뤄졌기 때문에 부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협약 이 후에 변경한 사항은 총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최초의 계약이 이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부가세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경기도는 우선 부과된 세금은 선납한 후 조세불복 절차를 가지기로 하여 세금을 한 차례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이 후 부가세취소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의 손을 들어주고 부가세취소소송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위의 임대차 계약의 세부적인 부분은 계약 체결을 할 때를 기준으로 구체화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위 사건의 경우에는 2002년도에 처음 협약서에 계약 이행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무서의 부가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것인데요. 만약 위와 같이 부당한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부가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후 선납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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