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일 때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매도한 매도인은 부동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따라 6%~38%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양도세란 양도소득세의 줄임말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인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하는 세율입니다. 



보통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로 산정하며 보유기간이 2년이상일 때는 금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각각 달라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도세와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사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난 2001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한강변의 54평형 아파트 분양권과 조카 B씨가 소유한 서울 ㄱ동 49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1억 5500만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맞바꿨으나 관할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분양권 취득가액의 차액만큼 서로 정산한 것뿐이라 별도의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A씨는 “분양권에 별도 프리미엄을 붙여 팔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파트 분양권끼리 맞바꾼 경우에도 비슷한 분양권 거래사례를 참고해서 본 사건또한(띄어쓰기 수정)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두 사람이 분양권을 맞바꾸면서 분양권 가격을 감정하는 등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지 않아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유사 거래사례를 보면 단지 서로 분양권 취득가 차액만 정산했다고 믿기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평 아파트 거래사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되면서 1세대 1주택의 요건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에 대해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관련 소송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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