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은 처벌대상




조세범 처벌법 제 10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시 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발급 했을 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및 공급가액의 부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2배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원래 금액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나중에 할인 한 실제가격으로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했더라도 위법 하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3 2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제약 대표이사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거래처에 의약품을 25~65%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에는 정상 단가에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고 할인해 준 금액은 별도로 외상채권으로 장부에 기재했다" "그 후 ㄱ씨는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단가차액'이란 명목으로 외상채권을 감액한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했다"고 판결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ㄱ씨가 다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ㄱ씨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초로 그만큼 매출액을 감소시킴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한 1심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가 약품 단가를 할인해 공급한 거래의 실질과 부합하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하지만 이 같은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행위는 허위신고를 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수정된 세금계산서 발행해 조세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수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거래의 실질과 부합한다고 해도 구 조세범처벌법이 금지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기 때문에 이를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입니다.



이처럼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 위법 발급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 판례와 같이 법에서 정한 수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하더라도 범죄로 성립이 되는데요.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이나 허위 발급 등으로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