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 자동차세금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와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되는 각종 취득세가 있습니다. 경형 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다만 일부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일부 차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금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자동차세금에 대해 납부 기한이나 여부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를 조세소송변호사는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조세소송변호사와 관련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ㄱ구청은 20098월 ㄱ구의 한 이면도로를 생활도로로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이 지역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A씨에게 주차구획 배정이 철회됐으므로 주차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구청의 일방적인 주차구획 배정 철회가 부당하다며 자동차를 그대로 방치해두자 구청은 A씨의 자동차를 견인해 차량견인보관소에 보관해 버렸는데요. 이에 A씨는 차량견인보관소에 있어서 자동차를 이용할 수 없었다며 자동차세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서울 ㄱ구청장을 상대로 부당행정집행취소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조세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법원은 A씨가 서울 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행정집행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 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해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고,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된다"고 하며 "실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 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차량이 견인되어 사용할 수 없었더라도 등록원부차주는 자동차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조세소송변호사와 본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동차세금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으로 부과되는데요. 1,000cc 이하인 경우 cc 80원의 세액을, 1600cc 이하인 경우 140, 1600cc 초과 시 cc 200원의 세액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자동차세금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밖에 자동차세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세금과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셨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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