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부과



최근 외국 업체에서 직구(직접구매)를 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체에게 해외직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입니다.

 


A씨는 외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대행을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660만 달러어치를 팔았습니다. 세관은 "A씨가 수입 쇼핑몰형 거래를 하면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체를 가장해 소액면세를 받았다"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5억여원을 부과했는데요.

 

이에 A씨가 세관을 상대로 구매자들의 신청을 받아 구매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 물건을 직접 수입해 판매하는 쇼핑몰이 아닌데 5억원의 해외직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는데요.

 


대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주문해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뤄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 과정에서 구매대행 업자의 도움을 일부 받았더라도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소비자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국내 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수입해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외관만 구매대행하는 것처럼 꾸몄다면 세금을 국내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에 대해 "원심은 A씨가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체가 국내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개설됐으며 판매물품의 현금결제, 반품 및 환불이 국내에서 이뤄지고 반품된 물품이 신씨에 의해 국내에서 전량 재판매 됐다는 이유로 신씨를 물품을 수입한 사람으로 봐 관세 부과가 적접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 신씨가 이미 수입을 마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 소비자가 다시 구입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직구 관세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에 같은 해외직구 관세뿐만 아니라 수출 및 수입 업체도 여러 행정 처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식이 필요한데요. 해외직구 관세와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나 관련소송이 있으시다면 이준근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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