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조세포탈 혐의 



조세피난처는 언론이나 방송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용어인데요. 이는 세금이 없거나 아주 적은 국가 또는 지역을 뜻합니다. 즉 법인세나 개인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시켜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조세회피지역을 가리킵니다. 



이를 이용하면 기업은 절세나 탈세가 가능하게 되어 조세포탈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게 되어 이득일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법인세 수입이 줄어들어 세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지난해 한 인터넷 언론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의혹이 있다며 기업 오너 일가와 전직 대통령의 장남 등의 실명이 담긴 리스트를 공개해 세간의 관심을 끈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기업들이 해외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역외탈세를 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으면서 역외탈세 문제가 대기업 수사의 새로운 테마로까지 떠올랐었는데요. 



최근에는 유명한 다국적 기업 A사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10조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는 등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는 전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유명 대기업 회장 역시 조세포탈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유명 대기업 B사 회장 ㄱ씨는 2010년 조세피난처에 자신이 실질 소유한 C회사에 B회사의 계열사 주식 지분 100%를 90만달러에 매각했습니다. 이후 2011년부터 2012년 까지 B회사의 계열사는 ㅊ회사에 1000만 달러를 배당금으로 지급했습니다. ㄱ씨는 이 돈을 송금 받고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모두 40억원에 달하는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게 했으며 일반 국민 의 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친 중대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 기준상으로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가법 위반 부분이 가장 주된 양형 요소"라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기업 총수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 이익을 위해 조세포탈이나 기업에 손해를 가하고 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나 조세포탈혐의에 대한 대상이 더욱 확장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처벌도 엄중해 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상당 수 억울한 조세포탈 사건에서 혐의 없음을 밝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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