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징수 억울하면?



행정기관이 잘못 부과한 모든 과태료와 과징금 징수한 금액을 다시 돌려 받을 때 이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및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착오 납부 외의 납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징금 징수의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고지가 취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환급이자를 지급합니다. 


이는 과징금 징수와 관련한 법적 다툼이나 혼란을 막기 위함인데요. 관련한 사례를 통해 과징금 징수 부당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이미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법제처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에게 같은 사유로는 과태료를 부과 했더라도 다시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5조는 사업정지처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과태료를 먼저 부과했을 경우에도 과징금을 중복적으로 부과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정이 없어 그 동안 이견이 있어왔는데요. 


여기서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이용자의 편의 등 여러 공익상의 이유로 사업정지를 하는 대신 이를 금전적 제재로 대체한 것을 말합니다. 반면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 및 징수되는 금전으로서 본질적으로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 미신고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난 뒤에 동일한 위반행위에 또다시 과징금 징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었습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행정청은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제재의 목적, 수단의 합리성 등을 고려해 과징금과 과태료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위 특례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문언상 과징금징수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법령해석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동시에 처분이 가능하다거나 과태료처분 후 과징금처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같은 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과태료와 과징금 징수를 중복해 부과할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 이중의 제재를 받게 돼 과도하다는 해석인데요. 



지금까지 과징금 부과에 대해 법령해석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행정청이 부당하게 과징금 징수를 했다면 관련 법률가인 변호사 등과 함께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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