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변호사 제약 리베이트



최근 제약회사가 시장조사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뿌린 리베이트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조세법변호사와 본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제약 리베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제약은 2010년 의약품 시장조사 및 홍보업체인 B사에 의뢰해 2개 약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벌였습니다. A제약은 설문조사의 대가로 의사 800명에게 13억원을 지급하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했는데요. 



이 후 감사원은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로 적발된 79개사를 취합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관련 세무서는 2013년 1월 세무조사를 실시해 A제약이 시장조사 용역비로 지출한 돈을 접대비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1억 8000만원과 법인세 3억 8000만여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A제약은 "각 의약품의 새로운 효능과 관련한 임상 사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실시한 것이지 의사들에게 제약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세법변호사가 살펴본 바 재판부는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원고 회사의 임원과 B사 대표이사는 이미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 조사를 처음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진행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고 하며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설문조사 형식을 이용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비용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라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법인의 사업 관련 손실 또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며 "이러한 제약 리베이트에 따른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문의약품은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제품을 선택할 수 없고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이 이뤄지는데, 의사들은 적정한 처방보다는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약을 처방할 유혹을 받게 된다"고 하며 "의약품의 경우 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필요성이 다른 제품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는데요.



조세법변호사와 살펴본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통질서 확립과 시장 왜곡 방지를 위해서 본 리베이트에 대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본 사례와 같이 리베이트로 보는 범위가 점차 넓어짐에 따라 리베이트와 관련된 소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조세 소송은 경험과 지식이 많은 조세법변호사 등 관련 법률가와 함께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조세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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