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위장단말기로? 



최근 조세포탈 목적으로 위장단말기를 사용한 유통사범을 적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 등 6명은 허위 장애인단체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 18대를 개설해 브로커 ㄴ씨를 통해 수원 A동, B동 일대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대여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단말기에서 결제된 신용카드 결제 총액 대비 4.5~6%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ㄴ씨의 경우 단말기 개설자 ㄱ씨 등으로부터 건네 받은 위장가맹점 신용카드 단말기 6대를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대여하고, 유흥업소 매출의 2~3%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2010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2천 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ㄱ씨가 개설한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결제된 금액은 29억여원이며 이 가운데 1억 8천여만원이 수수료 명목으로 ㄱ씨 등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조사 중에 ㄷ씨 등 유흥업소 업주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자선, 기부, 장애인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혐의로 비영리법인 신용카드 단말기 대여 브로커인 ㄴ씨를 구속기소 했으며 단말기 개설업자인 ㄱ씨 등 6명과 유흥주점 업주 ㄷ씨 등 18명을 불구속기소 했는데요. 



검찰은 유흥주점 업주들의 불법이익을 환수조치하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 시 조세포탈죄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조세포탈로 인정되면 과세청장이 벌금 등을 과하는 통고처분을 하고 범칙행위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처분 없이 처음부터 과세청장이 검찰에 고발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조세포탈의 구성요건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가 포함되는데요. 다만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근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규정이 개정되면서 조세포탈 구성요건 등이 폭넓어 졌으며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셨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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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5.11 08: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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