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강제조사

 


조세범칙행위

 

범칙행위란 국가의 조세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조세청구권의 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가벌적인 것을 말합니다. 조세범처벌법은 대체로 서류제조범, 조세포탈범,
체납범, 원천징수의무위반범, 체납재산은닉범, 증지/증인 및 입장권의 재사용범과 그
위조, 제조범, 장부비치기장의무불이행 및 파기범, 기타 질서범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조세범칙행위조사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세금
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벌금통고 또는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1.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 처벌법] 제 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 9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 압수, 수색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압수, 수색영장


1. 세무공무원이 제 8조에 따라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떄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 수색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1)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제 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3. 세무공무원은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세무공무원은 압수한 물건의 운반 또는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소지자 또는 관공서(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 수색영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 수색 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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