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분쟁변호사 조세불복제도



최근 A도가 국세청을 상대로 진행한 ‘B대교 부가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본 판결에 따라 A도는 국세청에 선납한 부가가치세 10억 원을 환수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조세분쟁변호사가 살펴 본 이번 소송은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계기가 됐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자체의 민자사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해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건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지만 국세청은 시행령 이전인 2002년 6월 17일 최초 협약된 B대교 민자사업에도 부가세를 적용했는데요.



국세청은 "B대교 민자사업이 2002년에 최초 협약됐어도 관리운영권 설정이 시행령 이후인 2008년 5월 10일 이뤄져 이를 계약 체결일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하며 세무서를 통해 도에 부가가치세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A도 측은 "최초 협약 이후의 변경 내용은 총 사업비 조정 등 최초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무당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A도는 부가가치세 10억 원을 선납하되 조세불복제도인 조세 불복 절차를 병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월 17일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본 소송에 대해 A도의 손을 들어주며 세무서의 부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임대차 계약은 세부적인 사항을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화할 필요는 없고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아울러 조세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 재판부는 "본 사건의 경우 2002년도 최초 협약서에 계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본 소송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세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조세불복제도를 통해 조세분쟁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 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과세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이를 시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제도는 과세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처분행정청 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과세처분을 한 해당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이의신청이라 하고, 국세 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사청구라 합니다. 또한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경우는 심판청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분쟁변호사와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과세 등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처분에 불복해 조세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분쟁에서는 관련한 법률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분쟁 시 관련 법률가인 조세분쟁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문제가 생기셨다면 관련 법률가인 조세분쟁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